인천 동구 상가철거,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자신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고,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다만 계약서에 그 부분까지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문구가 먼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범위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변경한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조항을 정확히 읽고 입주 시점의 사진이나 인수 자료를 찾아보세요.

손대는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7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마감재와 집기만 걷어 내는 작업인지, 벽체나 바닥처럼 구조에 닿는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갈림길이므로, 뜯어낼 항목을 정리해 관할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를 대행받는 것과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고,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해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입니다(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이 정한 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하며, 위탁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해 서로 주고받은 뒤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어떤 절차를 누구 명의로 진행하는지 계약서에 적고, 진행 후에는 증빙을 받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도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4호).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고(같은 조 제3항),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툼이 예상된다면 주선한 사람과 시점, 임대인의 답변이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시고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